의사 없는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 출범

의사 없이 의료개혁 논의…'반쪽짜리' 특위
실행력 담보한 논의 못해…의사 불신만 키우나
25일부터 교수 사직·휴진 예고…환자 불안 계속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개혁을 논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한다. 그러나 의사단체 참여 없이 '개문발차'하는 반쪽짜리 특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특위가 출범한 뒤 의사단체 참여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개혁특위는 25일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위원장에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한 상태다.

그러나 의대증원을 두고 대척점에 선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는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실행력을 담보한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의사단체의 불신만 더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증원 백지화'를 선언한 뒤 의사단체와 일 대 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백지화 선언 없이 정부와 의사가 참여하는 대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의사단체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는 우선 특위를 출범시킨 뒤 의사단체의 참여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의정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의대교수들이 '주 1회 휴진·사직' 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 "업무 부담 과중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이 순간에도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진료와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우려를 감출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증증질환연합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정부·국회에 "말기 암환자 치료마저 중단되고 호스피스로 내몰리고 있다"며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을 예고했다. 또 교수들은 주 1회 수술과 외래진료 등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 울산대 충남대, 충북대 등 주요 대학병원 의대가 동참할 전망이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