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면 원룸만? 반발에 공공임대 면적 규제 전면 재검토

2024. 4. 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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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가구 구성원이 적으면 작은 집에 살아야 한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1인 가구는 그럼 원룸에만 살아야 한다는 건데,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관련 공공임대주택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청년주택입니다.

신혼부부형과 청년형이 있는데, 1인 가구가 사는 청년형은 모두 17에서 24㎡로 10평이 채 되지 않는 원룸형입니다.

공용 세탁실과 주방이 있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혼자 살아도 비좁게 느껴집니다.

▶ 인터뷰 : 하지윤 /서울 대조동 - "그냥 일어서서 옆에 보면 바로 벽이고, 책상이고, 전자레인지고 이러니까. 활동 반경도 좁아서 움직임 양이 적어서…."

비교적 소득이 높은 1인 가구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달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오히려 줄였습니다.

전용 40㎡ 이하에서 35㎡ 이하로 낮춘 겁니다.

▶ 스탠딩 : 이승민 / 기자 - "이 제도대로 라면 1인 가구가 선택 가능한 주택형은 원룸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혼자는 원룸에서만 살라는 말이냐며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에 더 혜택을 주는 차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국회 국민청원 글에는 3만2,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면적 기준을 원점 재검토해 상반기 중 대안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환 / 서강대 경제학부 연구석학교수 - "1인 가구는 반드시 소형 평만을 원할까. 반드시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능력과 취향에 따라서는 중형 정도의 공간을 원하는…."

지난해 1인 가구는 이미 750만 가구를 넘어서 전체의 34%를 차지합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 래 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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