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거주자 우선주차 ‘무한 대기’… 날마다 전쟁

곳곳 5년간 대기 ‘적체 현상’ 심각... 기간 제한 없어 수급 불균형 생겨
장기 대기자에 공평한 기회 필요... 지자체 “기간 제한 주차 구역 증설”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경기일보DB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많아 적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내 지자체는 11개 시·군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 달 이용 요금이 1만5천원~3만원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주차구역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존 이용자가 기간 제한 없이 주차구역을 독점할 수 있어 수급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총 1만7천436면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구별로 수요량이 다르긴 하지만 4개 구의 평균 배정률은 98%(1만7천81면)로 대부분 이용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대기자는 1만7천143명으로, 5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도 4천391명(2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명 중 한 명은 5년 넘게 기다려도 주차구역 배정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소영씨(가명·30대)는 “매일 퇴근하고 주차자리 찾느라 전쟁을 겪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신청했는데, 1년이 지나도 대기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며 “담당자에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문의하니,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하남시는 덕풍동과 신장동 등 거주자 밀집 지역에 총 397면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이 주차면을 배정받은 후에 한 달 이상 요금을 밀리지 않거나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고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주차구역별로 3년 이상 장기간 대기하는 비율이 50%에 달하는 실정이다. 구역별로 평균 대기자가 100여명에 달해 하남시에서 주차 이용권을 받으려면 평균 3년은 대기해야 한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심 주택가에 단기간으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늘리기는 어렵다”면서 “장기 대기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포함된 공영주차장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있다”면서 “장기 대기자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기간을 제한하는 주차 구역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