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독사 해마다 증가…예방 조례는 ‘유명무실’

[KBS 제주] [앵커]

최근 제주에서 혼자 살던 70대 노인이 백골 상태로 뒤늦게 발견되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조례도 만들어졌지만 고독사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가 진단해봅니다.

[리포트]

3년 전 폐업한 제주시 내 한 숙박업소 건물입니다.

지난 12일 이곳 객실 화장실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70대 기초생활 수급자 김 모씨로 숨진 지 2년이 지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위기 징후에 2022년에 두 차례, 올해도 한 차례 사회복지공무원이 이곳을 찾았지만 고인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고독사는 제주에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2017년 12명이었던 고독사는 2021년엔 44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기간 5년 동안 확인된 고독사 인원만 100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지난 2017년부터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조례에서는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와 고독사 발생 현황 등을 해마다 조사하도록 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산 자료 위주의 조사와 비정기적인 현장 방문이 전부였습니다.

[정민구/제주도의원/고독사 예방·지원 조례 발의자 : "지금부터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해요. 그래야 앞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제주도 행정이 꼭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1인 기초생활수급 만 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 : "이번에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위기에 처해있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번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 촘촘히 손봐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박미나

나종훈 기자 (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