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강경해진 민주당, 왜?…“채 상병 특검, 관철”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우현기 기자 나왔습니다.

Q. 우 기자, 영수회담을 대하는 민주당 분위기가 왜 이렇게 강경해지는 겁니까?

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1차 준비 회동 이후,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1차 회동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수용과 13조 원 추경 등 여러 의제를 제안한 반면, 대통령실은 대부분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의지는 있는거냐"는 비판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날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 23%를 기록한 날이거든요.

그러다보니 "23% 찍고 놀라서 영수회담 제안한 거냐, 사진찍기 위한 쇼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용만 당할 수 있겠다며 우리도 강하게 나가자는 강경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Q. 그 대표적인 게 채상병 특검이에요. 이건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는 분위기던데, 왜 이렇게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걸까요?

채상병 사건 제가 간략하게 정리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수해복구 작업 도중 고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죠.

그 과정을 수사하는 도중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제외시켰다는 의혹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수사보고서를 올렸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처음에 이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다음날 보류를 지시했는데요.

해병대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국방부 군 검찰단은 공식 이첩이 아니라며, 수사자료를 당일 회수해 재검토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을 빼고 경찰에 다시 넘겼습니다. 

Q. 민주당은 그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거죠?

맞습니다.

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을 의심하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에서 국방부가 수사자료를 회수한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윗선이라는 의심까지 하고 있거든요.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을 끌어들면 일종의 블랙홀처럼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Q. 대통령실은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특검을 절대 못 받는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실은 특검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이미 수사 중이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특검을 왜 하느냐"며 "특검을 남발하는 건 소모적이고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번 물꼬를 터면 수사 중인 모든 사안을 특검하자고 할 거라는 거죠.

외압이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이유도 듭니다.

해병대수사단 조사는 수사가 아닌 기초 조사일 뿐이라 외압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사건이 되는 범죄는 군에 수사권이 아예 없다"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수사단장이) 이첩을 한 항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Q.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영수회담 의제로 가져가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우리가 제안한 의제를 하나도 안 받아줄 분위기라면, 굳이 대통령실 봐줄 필요 없다, 할 말 다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제에 제한이 어딨냐"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 등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Q. 내일 2차 실무회담 한다고 하는데, 아예 결렬될 가능성도 있나요?

만남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양쪽 모두 만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인데요.

대통령실은 야당과 소통하는 행보를 보이며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고, 민주당은 총선 승리로 위상이 달라졌다, 이재명 대표도 국정 파트너로 위상이 올랐다는 걸 과시할 수 있죠.

하지만 만나서 성과까지 낼 수 있느냐를 보면, 가능성은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성의를 안 보이면 이 대표는 할 말을 다하고 오게 될 것"이라고 하던데요.

할 말 다 한 뒤, 수용하지 않는 대통령 탓을 하며 더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큰데요.

양측이 내일 2차 실무회동을 가지는데 영수회담 날짜는 최소한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내일 2차 회동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