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수 둔 美경쟁당국…"동종업 이직제한 금지"

美 FTC, 120일 이후 적용
"햄버거 가게 직원도 이직 막아
임금 낮추고 혁신 저해한다"
기업들 "영업기밀 유출 우려"
FTC 상대로 소송 제기 나설 듯
공화당도 "의회 동의없이 안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노동자의 동종 업계 이직이나 창업을 제한하는 근로계약(비경쟁 계약)을 금지했다. 비경쟁 계약이 근로자의 이직을 제한해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하고 인재를 스카우트하려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기업들은 영업 기밀 침해 문제 등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이미 체결한 비경쟁 계약도 무효”

FTC는 23일(현지시간)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 도입을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의 찬성과 공화당 소속 위원 2명의 반대로 승인했다. 새 규정은 관보 게재 후 120일이 지나 적용된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비경쟁 계약은 개인의 자유로운 이직을 제한하고, 임금을 낮추며, 혁신을 저해한다”고 규정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새 규정은 미국 내 고용주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쓸 때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을 금지하는 등의 비경쟁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해당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연간 15만1164달러(약 2억원) 이상을 받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고위급 임원과 사업체를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했다.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등 3개 주는 비경쟁 계약을 광범위하게 금지하지만 뉴욕주는 지난해 월가 금융사 등에 대한 비경쟁 조항 금지 법안 입법을 거부하는 등 통일된 규제가 없었다.

미국에선 핵심 기술 산업 이외에 미용, 의료, 춤 교습 등 다양한 업계 저임금 근로자에게도 비경쟁 계약이 널리 활용돼 왔다. 미 노동부가 2022년 6월 공개한 조사에서 미국인의 18%가 비경쟁 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산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2월 국정연설에서 “햄버거 가게 계산대를 보는 직원도 다른 햄버거 가게로 옮겨 돈을 좀 더 받고 같은 일을 하지 못한다”며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 FTC는 규정 도입으로 앞으로 일자리 3000만 개가 신규 창출되고,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연 524달러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계 “기업에 대한 과잉 간섭”

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 단체들은 FTC의 새 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수잔 클라크 상공회의소 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노골적인 권력 장악”이라며 “기업에 대해 사소한 부분까지 간섭(micromanagement)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크 대표는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규정을 차단하기 위해 FTC를 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 상공회의소는 노동자의 교육·훈련 등에 투자하려면 노동자가 경쟁사로 이직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며, 영업 기밀 보호에도 비경쟁 계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법적·정치적 역풍도 거셀 전망이다. 규제기관인 FTC가 입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공화당)은 “사안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의회의 동의 없는 규칙 발효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