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전 희망하는데…' 옴짝달싹 못하는 공공기관

A기관 대전 이전 협약식 정부 부처 압박에 일정 취소
충청권 유치 긍정 신호에도 이전 뒷받침할 동력 없어
혁신도시 시즌2도 요원…공공기관 조속 이전 절실

대전혁신도시 대전역세권지구 구상도. 대전일보 DB

충청권 이전을 희망하는 일부 중앙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사회 반발을 우려하는 관할 부처 탓에 눈칫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견인할 '혁신도시 시즌2'마저 요원한 상황이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역 이전을 둘러싼 물밑 작업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청 정치권의 보다 강력한 목소리가 요구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A기관은 최근 대전시와 함께 지역 이전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A기관 관할 부처가 기존 지역 반발 등을 이유로 대전 이전 공론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서다.

대전시 안팎에선 A기관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자칫 이전 취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A기관과 관할 부처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의 뒷받침 없이 이뤄지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갈등 확산을 우려하는 정부 부처의 개입 시 추진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

결국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시즌2나 정치적 뒷배경을 확보해야만 타 지역으로 보금자리를 옮길 수 있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을 대체한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이나 대통령 공약을 바탕으로 이전한 방위사업청이 대표적이다. 해당 기관처럼 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추진 동력이 전제될 경우에만 공공기관의 원활한 이전을 장담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대전시와 충남도는 본격화될 공공기관 이전을 기다리며 수년 째 개별 접촉을 반복하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가 교감하는 공공기관 상당수는 이미 수도권 및 세종과 가까운 충청권 이전에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친 지 오래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이전 대상 기관과 지자체 간 협의는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큰 명분을 쥐어줄 수 있는 혁신도시 시즌2마저 해를 넘겨야 밑그림을 구상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공공기관 1차 이전 평가 및 보완 연구용역을 끝마친 뒤에야 2차 이전의 로드맵을 구상할 방침이다. 총선 이후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122석 중 단 19석만을 얻어 수도권 민심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또 범야권이 의석 과반을 가져가 당장의 지방균형발전보단 물가안정 등의 정책에 매진할 것이란 분석이다.

충청권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들이 답답함을 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B기관 관계자는 "지리적 강점을 지닌 충청권에 이전하고 싶어도 지역 반발과 정부 부처 눈치보기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을 등에 업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다. 혁신도시 시즌2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이 업무 효율성 향상 차원에서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