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제방 탓, 14명 숨져" 오송 참사 관련 감리단장, 징역 6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인해 물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14명이 목숨을 빼앗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이 부실 제방공사인 것으로 판명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송~청주 2구간 공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시공사가 무단으로 제방을 훼손하고, 장마에 이르러서도 법정 기준에 맞지 않는 임시제방을 축조하는 것을 감독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무고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인재가 발생했다"고 의견을 진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인해 물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14명이 목숨을 빼앗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이 부실 제방공사인 것으로 판명됐다. 해당 제방공사를 감독한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 씨(66)의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5월31일 진행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송~청주 2구간 공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시공사가 무단으로 제방을 훼손하고, 장마에 이르러서도 법정 기준에 맞지 않는 임시제방을 축조하는 것을 감독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무고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인재가 발생했다"고 의견을 진술했다.
또 "피고인은 지위를 남용해 증거를 위조하고 인멸하는 등 국가 재난 사고의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21년 10월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할 때 편의를 위해 미호강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하고, 감독을 소홀히 해 재난을 초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시제방은 시공계획서나 도면도 없이 허술하게 축조됐는데, 최씨는 이를 덮으려 증거를 조작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 시공사 측에 임시제방을 축조할 것을 재촉했으나 이를 무시했고, 강경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며 "제 죄를 반성하고 다시 한번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장마 속 불어난 물에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 순식간에 시내버스와 차량 등을 덮쳐 30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금호건설로,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맡았던 금호건설이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시공해 일어난 사고다.
검찰은 해당 참사와 관련해 최씨 외에 공무원 8명, 시공사·감리사 관계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호건설과 감리사 법인 2곳을 하천법 위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황 약 입에 달고 살아"…완전히 무너진 선우은숙 자매 근황 - 머니투데이
- 빵 절반 먹었는데 바퀴벌레가…빵집 사장, 돈 몇장 주며 "진단서 떼와" - 머니투데이
- "가정집서 80cm 코브라 탈출, 위험해" 김제시 발칵…경찰 신고는 '0' - 머니투데이
- "깻잎 논쟁은 양반이네"…비키니 여성과 튜브 탄 남편, 무슨 상황? - 머니투데이
- 간장게장 먹는 매그니토…파주 식당에서 포착된 할리우드 스타 - 머니투데이
- '이혼' 선우은숙 "피로감 안겨 죄송"…눈물로 '동치미' 하차 발표 - 머니투데이
- "이러니까 연예인도 탐내지"…아빠의 로망 등극한 볼보 XC90[시승기] - 머니투데이
- [속보] 1122회 로또 1등 당첨번호 '3·6·21·30·34·35' - 머니투데이
- 승려 차림 뉴진스님 공연인데 "종교 빼라"…싱가포르 공연 결국 취소 - 머니투데이
- 美-사우디, 관계 개선 속도…트럼프 재선 시 탄력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