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차단…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국내 임시저장 서버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아마존 등 대규모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CDN 사업자 중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아울러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했다. 또 이들 사업자가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하도록 했다.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을 규정했으며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콘텐츠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