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에 임금체불 속출…고통받는 충청권 근로자

1분기 전국 임금체불액 5718억 원 급증…지난해엔 역대 최고치
충청권도 1분기 529억 원으로 28% 증가…지난해 1703억 원 체불
경기침체에 건설업 불황 원인…충청권 건설업계 폐업 속출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충청권에서만 500억 원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임금체불액은 57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4075억 원) 대비 40.3% 급증한 수치다. 앞서 지난해 전국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32.5% 증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충청권도 임금체불이 속출하고 있다.

올 1분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충청권 임금체불 신고는 총 4907건이며, 임금체불액만 529억 원에 달한다. 전년 같은 기간 신고 건수(4379건)보다 528건 늘었고, 체불액(415억 원)은 27.5% 증가했다. 매달 지역에서 평균 1635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약 176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충청권 임금체불액은 1703억 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론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건설업계 불황이 꼽힌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충청권 4개 시도의 종합 건설사 신규등록 업체는 18곳(변경·정정·철회 포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곳)보다 76% 줄었다.

반면 폐업 업체는 같은 기간 13곳에서 30곳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침체와 PF 리스크 등 겹겹이 쌓인 악재에 건설업계들의 도산 등이 속출했고, 건설 근로자의 임금체불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 지난해 충청권 건설업종 체불액은 510억 원을 기록하며 업종별 체불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올 1분기에도 146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126억 원)와 견줘 15.9% 증가했다.

임금체불이 늘면서 정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와 재산 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 22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했다.

지침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 확인 시 반드시 시정 지시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동산·예금 등의 재산 조사를 강화하며, 출석 거부 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도 강화한다는 게 노동부의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