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적자 해결 방안은…' 윤주선 충남대 교수, SRI서 강연

수원시정연구원이 4월 24일 수원시 권선구 더함파크에서 윤주선 충남대 교수를 초청해 '사랑받는 공공건축물이 되려면 – 공공시설의 적자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라는 주제로 'SRI 2050 수원미래비전 전문가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전북 군산시민문화회관 재생 사업 '거인의 잠' 프로젝트 총괄 기획자인 윤주선 충남대 교수가 'SRI(수원시정연구원) 2050 미래 비전 전문가 강연'의 강연자로 나섰다.

윤 교수는 24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더함파크에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사랑받는 공공건축물이 되려면–공공시설의 적자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에 관해 강연했다.

윤 교수는 국토연구원 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을 거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마을재생센터장으로 일하며 '거인의 잠' 프로젝트, 노후한 군산시 영화동 일대의 시장 골목을 되살리는 프로젝트 등을 주도했다.

그는 이날 '적자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시설에 세금 투입은 줄이고 민간의 자유도를 높여 창의적 공공서비스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민관협력 투자사업'(PPP) 국내 1호 사례인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총괄기획 경험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윤 교수는 "공공시설의 적자가 당연했던 땐 생산 가능 인구 증가로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성장기였다"며 "세수가 줄고 세출이 많아지는 성숙기 사회에선 공공시설 운영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운영 방식으로 공공시설에 접근할 경우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윤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프로젝트 '거인의 잠'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선 △민간 운영자의 책임·권한을 최대한 끌어올려 주는 방식인 국내 1호 PPP 사업 △운영자가 중심이 되도록 하는 사업, 그리고 △공모방식과 절차 자체가 남다르다는 점 등을 꼽았다.

윤 교수는 또 △세금 투입 최소화·시공간 가동률 최대화·열린 공간 지향 등 재생 기본원칙을 수립한 점 △운영기간 동안의 운영계획·전략을 PPT 발표가 아닌 현장 구현으로 심사한 점 △이용 당사자 참여형 공모 지침 및 평가 기준 설정 등으로 민간의 사업성과 행정의 공공성을 잘 조율한 점 등이 이 사업 성공의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장엔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과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수원시 공직자, 수원문화재단 등 협업 기관 관계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지자체의 공공시설물 운영에 대한 발상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민간 참여형 공공시설물 운영 사례 연구를 비롯해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시정연구원은 공공시설의 수익성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수원 미래 비전 전문가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