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이 만남, 민생·특검 방안 모두 열어놓아야

한겨레 2024. 4. 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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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만남이 지연되고 있다.

애초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와 직접 통화하면서 이번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26일 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주중 만남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이 완고한 거부 의사를 접고 회동을 먼저 제안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따르겠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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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만남이 지연되고 있다. 애초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와 직접 통화하면서 이번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의제를 정하기 위한 양쪽 실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회동 날짜는 다음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순연의 직접적 이유는 의제를 둘러싼 견해차 때문이라고 한다. 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등 4명은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실무 협의를 했다.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원, ‘채 상병 특검법안’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40분 만에 헤어졌다고 한다. 양쪽은 25일 다시 만나 2차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26일 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주중 만남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민의 기대를 고려할 때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해법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다. 윤-이 만남이 왜 불가피해졌는지를 다시 헤아려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난 2년간 야당과 협치 없이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강행했다. 그 결과 총선에서 참패했다. 윤 대통령이 완고한 거부 의사를 접고 회동을 먼저 제안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따르겠다는 것 아닌가. 더욱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먼저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야당 제안을 자꾸 취사선택하려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의제만 고집한다면 회동의 의미가 없지 않나. 25만원 지원금은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민생 회복 취지를 살리되 지급 대상·액수 등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3조원에 이르는 추경 편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도 미리 선을 그어선 안된다. 의제로 올려 논의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요구여서가 아니라,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산적한 민생 현안을 생각하면, 우선 두 사람이 만나 대화를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제 문제로 너무 심하게 신경전을 벌이다 회동도 하기 전에 힘을 다 빼거나, 회담 자체를 무산시키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 양보와 절충의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은 ‘시작’이지, ‘끝’이 되어선 안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길 바란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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