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주기 우리사회는 안전한가'…경기시민사회단체 토론회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는 2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토론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제 발제에 나선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는 "한국사회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니다"며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로 치환하거나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찾지 않고 지엽적 이슈에 치중한 수사를 통한 법적 처벌로 마무리되는 경향 때문에 하위 담당자 몇 명이 처벌받고 재난의 진짜 원인은 가려지며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며 "사고가 참사로 이어지는 구조와 시스템을 살피고 안전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한 안전권 보장, 사회적 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재난 약자에 대한 보호, 지자체의 현장 대응력 강화, 피해자의 권리 보호, 시민들의 안전 역량 강화 등을 주문했다.

홍용덕 한신대 외래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등이 참가해 '재난참사, 경기도 준비 사항', '지역 안전공동체 구축 활동',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과 일터 안전' 등의 주제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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