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지 않는 전세사기 '눈물'…선구제 후회수 '불씨'

[앵커] 

오는 27일이면 사회초년생을 할퀸 전세사기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발표된 지 1년이 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여전한데 법 제정 당시 논란이 됐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놓고 다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면서 1만 5천5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피해자들의 피해를 100% 보전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장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특별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피해자 측에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막혀 불발됐습니다. 

정부는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장원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 2년 한시법이니까 내년 5월 31일까지 거든요. (신청) 추세를 다 곱해보면 3만 6천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원액) 평균 내니까 보증금이 1.4억 원이더라고요. (전체 피해 보증금 규모가) 한 5조 원쯤 되지 않겠나….]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5천억 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피해자 수가 3만 명에 이르더라도 6천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 정부는 단순 합산해서 추계를 한 거죠. 가구 수 곱하기 피해 보증금 전체. 저희(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건 보증금 전액을 해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우선 변제금 정도를 최소한 보장해 준다는 (추산을 한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를 앞두고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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