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차별하나?"…유럽, 중국 의료기기 조달 관행 조사

유럽연합(EU)이 중국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장에서 유럽 기업들이 부당하게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고 판단,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는 의료기기 조달에서 중국이 자국 업체들에 특혜를 주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발효된 EU의 '국제 공공조달 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을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EU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EU 조달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우선 EU 당국은 기업과 회원국들로부터 정보를 취합한 뒤 중국과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장에 관해 논의한단 방침이다. 조사는 최대 9개월 동안 진행되며 중국과의 논의가 가시적인 시정 조치로 이어질 경우 조사는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

EU는 중국이 2025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핵심 의료기기 부품의 경우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을 85%로, 첨단 의료기기에선 점유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을 왜곡하는 관행을 추진한다고 본다. EU는 중국 정부가 수입 제품을 차별하고 때때로 외국 기업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의무나 기술 이전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도 본다.

이번 소식은 EU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이 자국 전기차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불공정 경쟁을 하는지 조사에 들어갔고, 최근엔 조사 대상을 태양 전지판, 기차, 풍력용 터빈으로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5년 만에 프랑스, 헝가리, 세르비아 등을 방문하는 유럽 순방에 나선다. 시 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만남에서 무역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