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26일 서울도 폐지 나서 주목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이다. 오는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충남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에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안 상정은 충남교육감이 일종의 거부권인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19일 충남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폐지안을 가결했고, 충남교육감은 즉각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비롯해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는 26일 인권·권익 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를 열어 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같은 날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