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부작용 여부 확인" OECD 상반기 실사단 파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수사당국의 부패 대응력이 약화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올해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보내 검찰 등 수사당국의 반부패 대응 역량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국 파견을 최종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회원국들은 한국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등 이른바 '검수완박'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 약화와 수사 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집행기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