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재정 안정 달성 못할수있어"

복지차관, 국회특위안 직격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당초 개혁 목표인 재정 안정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여야 협의 과정에서 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24일 서울에서 국민연금 전문가 6명과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대표단의 연금개혁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은 관대한 제도 설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며 "지금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연금개혁이 거론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내는 돈) 9%, 소득대체율(받는 돈) 40%로 구성돼 납부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보험료율이 18.2%, 소득대체율이 42.3%인 점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이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