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폐지 대신···'금투세 유예' 힘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힘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해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가 어려워졌고 야당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다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절충점을 찾게 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론부담 민주 "한시 연기 가닥"
내년 시행 앞두고 '절충점' 모색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힘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해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가 어려워졌고 야당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다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절충점을 찾게 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의원은 “2년가량 유예해 국민들의 금투세 이해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더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규모에 따라 20~25%의 세금을 매긴다. 2022년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상장 주식 과세 대상은 기존의 1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10배 급증한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컸고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반면 야당은 이미 한 차례 유예한 데다 과세 대상도 전체 투자자(1500만 명)의 1%에 불과하다며 시행을 요구해왔다.
야당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은 여론 때문이다. 최근 금투세 폐지를 담은 국회 입법청원이 7일 만에 5만 명을 넘어서면서 기재위 회부 요건을 갖췄다. 민주당은 21대가 아닌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른 세제 법안 및 예산안과 통합해 금투세 유예 기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야당이 입법청원에 압박을 받는 것 같다”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전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파주 식당 찾은 유명 할리우드 배우…위생장갑 끼고 맛있게 먹고 있는 ‘이 음식’은
- 한국인만 보면 '사진 찍자 너무 예쁘다' 달려오는 인도서…
- '범죄도시4' 마동석 '권일용 교수 '죽어도 안 한다' 거절했지만…섭외 성공' [인터뷰]
- ‘인생 샷’ 찍으려다 ‘인생 끝’…관광객들 성지 ‘하이쿠 계단' 사라진다
- '이상형 아내, 알고 보니 여러 남자와 '원나잇'…이혼하고 싶습니다'
- 막내딸이 꾼 '이 꿈' 1만원 주고 산 아빠, 복권 5억 당첨…무슨 꿈이길래
-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 사실로 끝날 것' 유영재 처음으로 입 열었다
- ‘로봇청소기’로 韓 빨아들인 中업체들…이번엔 ‘이것’ 노린다
- '아일릿은 아류' 민희진 발언에 K팝 팬덤 '눈살'…하이브는 '뉴진스 지키기' [SE★이슈]
- 르세라핌 기다렸는데 이 분이 왜?…신천지 이만희 등장에 팬들 '어리둥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