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산 경찰병원 '신속예타' 선정 어김 없어야

국립경찰병원 분원 예정지인 아산 초사동 '폴리스메디컬복합타운' 조감도. 사진=충남도 제공

아산 경찰병원(분원) 신속예타(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가 이달 중 개최된다고 한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통상적인 예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시발점이할 할 수 있다. 기재부 당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다. 신속예타 선정 전망이 밝아 보인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이다. 대선 공약사업임에도, 아직 예타 문제도 해소하지 못한 탓이 크다. 타지역 사업들은 예타 면제 결정이 곧잘 나온다. 반면에 충청권 현안 사업들은 예타 고비를 넘지 못해 번번이 애를 먹는다. 아산 경찰병원만큼은 예타 면제가 최상이었다. 하지만 예외 없이 불발됐으며 예타를 받되 신속하게 결론내는 신속예타 방식이 차선책이 된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 아산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를 사업지로 확정한 후 1년 4개월이 흘렀다.

이런 상황이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속예타 선정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어김이 있으면 아산 경찰병원 사업이 언제 된다는 보장을 못한다. 특히 이 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 반영 문제도 걸려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신속예타 선정이 늦어지면 그 사이 정부예산 편성이 끝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내년 1년 동안 공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의 신속예타 선정은 기본적으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필요조건이 충족되면 그 사업은 진행된다. 아산 경찰병원도 신속예타가 떨어지면 필요조건은 갖추게 된다. 다만 그것에 그치면 안되고 충분조건까지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간과 말아야 한다. 아산 경찰병원에 대한 충분조건은 550병상 상급종합병원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여기서 후퇴하면 중부권재난거점병원이라 부르기 민망해지고 지역의료 격차 혹은 불균형 해소와도 한참 동떨어지게 된다. 이에 관한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한편. 사업 주체인 경찰청을 움직여 타당성·정책성 평가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두가지 조건은 아산 경찰병원 건립의 흔들릴 수 없는 전제다. 신속예타 선정은 당연한 귀결이고 아울러 병원규모 역시 원안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