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 어쩌나’… 巨野 공세 속, 여야 본회의 협의 ‘깜깜’

野, 민주유공자법·제2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줄줄이 본회의 직회부
與 “민생 법안 처리 아니면 5월 임시국회 열어
국민 눈쌀 찌푸리게 하지 말아야”

21대 국회 임기가 약 35일 남은 가운데, 여야가 본회의 일정 협상부터 삐걱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각종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생법안도 아닌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거면 5월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섰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발언 직후 퇴장하고 있다. /뉴스1

24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555개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모두 자동으로 폐기된다.

여야는 전날(23일)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열었지만 결국 30여 분 만에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마친 뒤 “아직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일정 등을 추후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안건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이를 다 포함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제가 국회의원 세 번 하는 동안, 마무리하는 국회는 반드시 열렸다. 쟁점 안건은 쟁점대로, 비쟁점은 비쟁점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며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한다.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전날에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의하고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 18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2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 외에도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21기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예 ‘5월 본회의를 안 열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태세를 보면 민생 법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야 간 심각한 입장차가 있던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굳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5월 본회의를 여는 것과 안 여는 것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한편 본회의 개의를 위해서는 여야 협상이 선행되어야 할 전망이다. 본회의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도 단독 개의할 수 없다. 여야 협상 하에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를 다음 달 2일과 28일에 여는 것이 목표”라며 “오는 29일에도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는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시소집 요구야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본회의 단독 개의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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