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횡재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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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치권을 달궜던 횡재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뜬금없는 횡재세 거론에 정유 업계는 아연실색하고 있다.
이익을 많이 냈다는 이유로 횡재세를 매긴다면, 그 대상이 반도체나 자동차가 아닌 정유로 한정될 이유는 무엇인가.
횡재세로 기업 배당이 줄고 주가가 떨어지면 소액주주들도 큰 피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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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치권을 달궜던 횡재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정유 업계가 표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을 다시 꺼내들었다.
뜬금없는 횡재세 거론에 정유 업계는 아연실색하고 있다. 기업에 법인세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세금을 걷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더욱이 정유사가 적자를 내면 국민이 현금을 거둬서 정유 업계를 지원해줄 건가. 정유 산업이 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다. 비싼 원유를 수입한 뒤 이를 정제해 휘발유 등 석유제품으로 팔면 박리다매 수준이다. 고유가가 시작된 2007년 이후를 놓고 봐도 연평균 영업이익률이 1.8%에 그친다. 그나마 사활을 건 설비투자와 기술 개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인데, 여기에 '횡재' 딱지를 붙이고 과세한다면 경쟁력 추락은 불 보듯 뻔하다. 형평성도 문제다. 이익을 많이 냈다는 이유로 횡재세를 매긴다면, 그 대상이 반도체나 자동차가 아닌 정유로 한정될 이유는 무엇인가.
횡재세가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는지도 불확실하다. 횡재세로 기업 배당이 줄고 주가가 떨어지면 소액주주들도 큰 피해를 본다.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재정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은행에 횡재세를 도입했던 이탈리아의 경우 횡재세 도입 발표 당일 4개 주요 은행 주가가 최대 11% 하락했는데, 이로 인해 사라진 주주의 부는 횡재세를 통해 정부가 거둬들이고자 했던 금액의 2배가 넘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 의견이 쏟아지면서 지난해 횡재세 도입은 흐지부지됐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으로 국정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 횡재세로 재원을 마련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추진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기업 때리기로 '정치적 횡재'를 노리는 구태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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