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세종법원 설치 5월 아니면 12월 안에 처리 최선"

"세종·인천 지방법원, 고등법원 설치 놓고 경쟁"
"이 중 한 곳만 성사될 것…세종시 노력이 부족"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24일 오후 총선 뒤 처음으로 세종시청 기자실을 찾아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당선인은 24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전망과 관련해 "5월 아니면, 12월 안에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당선 뒤 처음으로 세종시청 기자실을 찾아 관련 질문에 "5월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여야 영수회담에서 잘 합의가 되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 임기 내, 즉 5월 29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세종시와 인천시가 각각 세종지방법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놓고 경쟁하는데, 이 중 한 곳만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시민 110만명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세종시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논리나 명분에서 인천고법 설치에 비해 밀리지 않는다고 본다"며 "5월에 관련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올해 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2021년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뒤 법원 행정처장을 여러차례 만나 법안 통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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