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성인페스티벌, 명백한 불법 있을 때만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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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성인 페스티벌'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공권력의 행사는, 특히 문화 영역에는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당선인은 그러면서 "비싼 주대를 받으며 접대원들이 같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성매매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은 룸살롱이 더 크다"며 "룸살롱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모두 문 닫으라고 하지 않으면서 성인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근거로 공권력이 원천 봉쇄하는 것은 법치 행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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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성인 페스티벌'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공권력의 행사는, 특히 문화 영역에는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당선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일 파주시장과 함께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천 당선인은 "AV 배우 존재 자체가 불법이냐"며 "여성친화도시는 하나의 슬로건이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성인 페스티벌’의 비싼 입장료를 거론하며 “(성인 페스티벌을) 성매매와 연관지을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천 당선인은 "비싼 돈을 내니까 성매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 마이너리티 리포트식의 관심법 행정"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있는 룸살롱은 왜 문을 닫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천 당선인은 그러면서 "비싼 주대를 받으며 접대원들이 같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성매매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은 룸살롱이 더 크다"며 "룸살롱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모두 문 닫으라고 하지 않으면서 성인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근거로 공권력이 원천 봉쇄하는 것은 법치 행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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