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

‘민주주의 라운드테이블’ 개최
전문가 30여명 설문조사 공개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소 민주주의 라운드테이블. [세종연구소]

전 세계 힘의 균형이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재편되면서 각국의 민주주의 체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정치 전문가들은 지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이 외부보다 특정 국가의 내부에서 기인하는 것이 많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성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은 전날 ‘세종연구소 민주주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18~20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제3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포괄적인 성과와 정책 제언을 되짚으면서, 향후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주의 위협, 전문가 72%가 ‘내부 요인’ 꼽아

세종연구소는 3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간 중 글로벌 전문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현실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내부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답한 전문가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부패, 사회·경제적 불평등, 민주주의 국가 내 권위주의적 관행 증가,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 취약한 민주주의 제도 등 내부적 요인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한편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과 전쟁, 기후문제, 역정보, 사이버 위협, 세계 경제위기 등 외부 요인을 민주주의의 도전과제로 꼽은 전문가는 12%에 그쳤다.

민주주의의 미래는...전문가 절반 ‘비관적’

향후 10년간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묻자 5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 증가로 인해 사회가 정치적 신념에 따라 분열되면서 중도가 사라지는 현상을 우려했다. 이같은 현상이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민주주의의 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과 신기술이 사생활 침해와 가짜 뉴스, 여론 조작 등 민주적 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예측했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한국이 ‘민주적 가치와 규범 증진’(32%)이라는 강점으로 민주주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호평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