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 규탄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촉구 결의대회 [자료사진]

창립 2주년을 맞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을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오늘 오후 1시 서울시청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를 중심으로 탈시설 정책이 역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서울 피플퍼스트가 서울시의회 본관 근처에서 탈시설 권리를 주장하며 24시간의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 조례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2022년 7월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주민청구조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은 시민 2만 5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번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김지성 기자(j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265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