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 최우수기관 5곳엔 인센티브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80.5%인 70개 기관서 도입
기재부 "최우수 등 5개 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0.1%p"

출근하는 공무원들. 사진 연합뉴스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인 직무급을 도입하는 공공기관이 55개에서 109개로 2배 가량 늘어난다. 최우수 등 5개 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 +0.1%p가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직무급 도입을 유도해온 기재부는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해 왔다.

올해는 84개 기타공공기관을 최초로 점검 대상에 포함해 총 1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노무사·교수 등 보수체계 관련분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2월부터 운영하며 기관별 실사·이의제기를 거쳐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점검 대상기관 중 109개 기관(약 63.7%)에서 직무급을 도입했다. 기관 유형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2022년 42%(점검 대상 130개 기관 중 55개) 대비 대폭 늘어난 80.5%(점검 대상 87개 기관 중 70개), 기타공공기관은 46.4%(점검 대상 84개 기관 중 39개)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난해보다 직무급의 도입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직무급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보수구조 연계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다만 올해 최초로 점검을 실시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 수준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직무급을 미도입한 기관들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도입 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보수 및 복리후생'지표 중 2.5점, '공공기관 혁신'가점 1점)할 예정이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부처별 경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각 주무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급을 이미 도입한 기관 중 기관 유형별 최우수 3개 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신규도입 최우수 2개 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총 5개 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 +0.1%p를 부여해 각 기관들이 이를 2025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직무급 도입기관 109개는2022년 직무급 점검 결과 발표시 수립한 100개 목표를 1년 조기 달성한 것으로 2023년에 실시한 권역별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주무부처 교육 등이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향후 직무급 도입 기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제고를 위해 각종 설명회, 노사협력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등 기관 유형과 직무급 도입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