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도입기관 100개 조기달성...지난해 도입률 63.7%

이창훈 2024. 4. 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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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강도·난이도에 따라 월급에 차등을 두는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109개로 늘어났다.

올해부터 점검 대상에 오른 기타 공공기관에도 준비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점차 도입률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기재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올해 최초로 점검을 실시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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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70개, 기타공공기관 39개 도입 완료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업무 강도·난이도에 따라 월급에 차등을 두는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109개로 늘어났다. 2022년 기준 55개 기관만이 도입했지만 1년새 두 배 가량 확대됐다. 올해부터 점검 대상에 오른 기타 공공기관에도 준비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점차 도입률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지난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점검 대상 기관의 63.7%가 직무급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유형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점검대상 87개 기관 가운데 80.5%(70개), 기타공공기관은 84개 기관 중 39개(46.4%)에서 직무급을 급여 체계에 적용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84개 기타공공기관을 최초로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2022년 기준 전체 130개 기관 점검에 비해 규모를 크게 늘렸다. 총 1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무사·교수 등 보수체계 관련분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이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기관별 실사·이의제기를 거쳐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난해보다 직무급의 도입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의 기관들이 직무급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보수구조 연계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최초로 점검을 실시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 수준을 보였다. 기재부는 각종 설명회, 노사협력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등 기관 유형과 직무급 도입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하여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중 2.5점, '공공기관 혁신' 부문에는 가점 1점을 적용한다.

기타공공기관의 점검 결과는 부처별 경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각 주무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무급을 이미 도입한 기관 중 기관 유형별 최우수 기관과 신규도입 최우수 기관 등 총 5개 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0.1%p를 부여한다. 각 기관은 인센티브를 2025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형별 최우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3개 기관이다. 신규도입 최우수 기관은 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2개 기관이다.

직무급 도입기관이 109개로 늘어나며 2022년 직무급 점검 결과 발표 당시 세운 100개 목표를 1년 조기 달성하게 됐다. 기재부는 "권역별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주무부처 교육 등이 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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