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타협보다는 정쟁 택한 21대국회..'전국민 25만원·채상병 특검' 與野 대치 지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채상병 특별검사법'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 평론가는 "22대 총선 압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이 22대 개원전에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 21대 국회도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수회담이 국면 전환의 변수
실무회담 단계부터 진통...타협 필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협치가 아닌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첫 영수회담이 국면 전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도 "국민 3명 중 2명이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채상병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이 통과돼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수사기록 회수 당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고리로 특검 추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현실화 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여당 출신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반대에 힘을 실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에 대한 이 대표의 가벼운 인식"이라며 25만원이라는 지원금의 수치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과 같은 쟁점 법안이 안건으로 오른다면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영수회담에서 정부와 제1야당 수장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여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5일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영수회담 의제 및 범위 등을 놓고 막판 조율할 예정이다. 이에 당초 이번 주 개최될 예정이었던 영수회담은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두고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보다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평론가는 "22대 총선 압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이 22대 개원전에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 21대 국회도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현무 "이수근 무시에 7년 동안 골프 안 해…도장깨기 할 것"
- 잠자다 성행위하고 기억못하는 병이라고?..당혹스러운 희귀 수면장애 '섹솜니아' [헬스톡]
- "유영재 성폭행 직전까지"…선우은숙 언니 조사 받았다
- "아버지 데려간다는 말에 신내림 받았다"..무속인 된 미녀 개그우먼
- 서울 주택서 10대 여성·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 결혼식서 축가 부르는 남성 보자마자 신부 '오열'..서장훈 "정신 차려라" 일침
- 방예담 작업실 몰카 논란…이서한 "남자끼리 장난"
- 홈캠에 "너무 과격한 사랑을" 남편·상간녀 목소리…따지자 "불법"이라네요
- '30억 자산가' 전원주 "며느리, 돈주면 세보더라"
- "잔고 50만원"→月 4000만원 매출 女사장님으로…걸그룹 출신 그녀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