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난관리 총체적 부실 결과”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는 총체적인 재난관리 부실의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송참사 피해 유가족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7‧15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조사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불가항력 재난이 아닌,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차례 무산된 참사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모든 관련 기관이 참사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7‧15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조사 최종 보고회를 열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영록 기자]

조사위는 “미호강 범람과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간과했고, 제방 무단철거 등 부실한 하천관리, 집중호우 상황에서 중구난방식 재난기구 운영과 떠넘기기 대응활동, 침수 이후 구조구급·이송 체계 문제 등이 종합된 결과”라고 부연했다.

특히 “미호강 범람과 관련한 제방 관리 책임이 환경부장관과 행복청장에게 있다”며 “형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위는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조사위는 “매뉴얼에 규정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금전적 보상을 앞세우며 사회적 2차 가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난 상황에 걸맞는 생계 지원과 전문 법률 지원, 트라우마 심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해취약·위험지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대비 태세 수립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훈련, 지자체 재난 관리조직 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