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 韓 수출 최대 241억불 감소 예상"

KIEP, FTA 체결 여부·중국으로 나눠 관세율 0~60% 적용 예상
10% 보편관세에 수출 152억불↓…중간재 포함시 241억불↓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미국 공화당의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관세 정책을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최대 241억 달러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우리나라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액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다 제3국에 부과하는 관세로 인해 한국산 중간재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4일 발간한 '2024 미국 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1기와 마찬가지로 관세를 통상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물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보고서에선 미국과의 FTA 체결국, FTA 미체결국, 중국 등 크게 3분류로 나눠 적용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FTA 체결국은 보편적 관세 10%를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의 경우는 보편적 관세를 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보편적 관세 10%를 부과 받으면 연간 수출액이 152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제 3국 관세 부과로 인한 중간재 수출 감소액은 47억~74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도 한국산 중간재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보고서는 약 6억~14억 달러의 수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총 수출액 감소 규모는 53억~241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조치가 본격화되면 무역수지는 1715억~3153억 달러 개선되고 교역조건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지만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12~0.36% 포인트(p)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시나리오별로 차이는 있지만 실질 GDP가 -0.27~0.13% 수준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산에 대한 대체수요 증가와 제3국으로의 수출전환 성공 여부에 따라 실질 GDP가 소폭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김영귀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보편관세를 FTA 체결국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역적자가 큰 품목에 국한해 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협상전략을 사전에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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