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로 발견된 기초수급자.. 보름 만에 "관리체계 정비하겠다"는 정부

혼자 살던 7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폐업한 여관 화장실에서 백골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 “지자체와 협력해 취약 1인가구 등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골 시신 발견 후 약 보름 만에 나온 정부 방침입니다.

백골 시신이 발견된 지 약 보름 만에 나온 정부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실제 주거여부 및 사망 여부를 최종확인 후 보장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초연금 등 관련 사회보장급여와 연계해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급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연계 방안을 마련해 일정 기간 의료기관 미이용 시 집중 확인 조사 대상에 추가해 이상 징후를 포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70대 기초생활수급자 김 모 씨가 살던 여관 객실 화장실에서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제주시는 주택조사 거주확인, 코로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조사, 고독사 조사 등 수차례 방문했지만 끝내 못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제주시는 2년 넘게 생계 급여 등을 지급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