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 ‘생산적 복지’가 가져올 경제 효과 기대한다 [왜냐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의모 | 작가·전 대학교수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재택생활을 하던 2020년의 일이다. 프리랜서인 필자에게 당시 일거리란 고작해야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쓰고 약간의 사례비를 받는 정도였다.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소비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태였다. 그때 약 70만원의 전국민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이 지원은 현금이 아니라 신용·체크카드로 주어졌고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 그대로 쟁여두거나 저금할 수 없기에 필자의 소비생활은 갑작스럽게 활기 넘치게 된다.

이것이 국민경제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전국민 지원금으로 인해 매출이 상당히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코로나로 악전고투하는 바람에 건물주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할인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원금으로 인한 효과로 큰 힘을 얻었다고 했다. 게다가 자신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도 도움이 되었겠지만, 국민적 지원금으로 매출이 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경제학을 전공한 필자는 말로만 듣던 복지 혜택이 가져오는 경제성장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 만약 현금을 줬다면 그렇게 단기간에 소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박은 현실을 모르는 오해라 할 수 있다. 25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12조5천억원 정도가 소비로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른바 ‘승수효과’를 감안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임을 코로나 때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는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되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다.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더 악화하고, 경제를 살리려고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니 진퇴양난의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금은 소비로 흡수되어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으니 ‘일타삼피’가 아닐 수 없다.

복지는 낭비라는 주장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 중남미의 복지정책이 실패한 것은, 돈만 뿌렸지 그것을 소비로 흡수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이 빈약해 그대로 악성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생산적 기반이 충분하고 부족한 것은 소비이니 코로나 때처럼 이른바 ‘생산적 복지’가 가져오는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언론에서는 “있는 사람에게 왜 주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복지를 그저 자선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다. 자선과 복지는 엄연히 다르다. 자선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이지만, 복지는 세금 등의 공적 자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국가적 상호부조인 것이다.

복지로 주어진 자금은 결국 소비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케인스주의 경제학의 이론을 실천하는 것이니 결코 낭비가 될 수 없다. 아직도 낙수효과로 경제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신자유주의식 발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교훈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 그들이 말하는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소득의 양극화가 가져온 처절한 실패가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