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尹정부, 국가검열 부활시켜…개원 즉시 '방송3법' 재추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단과 야당 의원 등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은 24일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과 함께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방송3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총선 참패는 예견된 결과였다"며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권, 방송심의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가 검열을 부활시킨 정권,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이 국민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비판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방송3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들은 또 "제22대 국회는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복구하고, 불법적 언론 장악을 저지할 길을 만들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총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권, 방송심의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가검열을 부활시킨 정권,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이 국민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재입법과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한 국정조사,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한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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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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