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모자란 우크라, 해외 거주 남성 여권 갱신 안 해준다

김미나 기자 2024. 4. 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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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넘어선 전쟁으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입영 연령대 남성들에 대한 영사 업무를 중지한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18살부터 60살 사이 우크라이나 모든 남성은 60일 이내에 군 등록 사무소를 찾아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서류를 국외에서는 뗄 수 없게 막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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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외교부, 18~60살 남성 대상 영사업무 중지
우크라이나 군인이 23일(현지시각) 수도 키이우의 한 거리를 걷고 있다. 배경엔 군인 모집 포스터가 붙어있다. 키이우/AFP 연합뉴스

2년을 넘어선 전쟁으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입영 연령대 남성들에 대한 영사 업무를 중지한다. 이들의 귀국을 압박해 병역 기피를 막겠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23일(현지시각) 공지를 내어 18살부터 60살 사이의 남성에 대한 영사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한이 만료된 여권 갱신 등을 포함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파괴로부터 우리의 조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고 비비시(BBC)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11일 징집 기피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고, 영장을 전자시스템으로 전달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군 동원법을 통과시켰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18살부터 60살 사이 우크라이나 모든 남성은 60일 이내에 군 등록 사무소를 찾아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서류를 국외에서는 뗄 수 없게 막은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올봄 러시아의 공세에 대비해 추가 병력 50만명 동원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지난달 초에는 징집 연령 하한을 27살에서 25살로 낮추기도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몇주 내 러시아의 전면적인 공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동부 도네츠크주 격전지인 아우디이우카가 러시아에 완전 함락된 뒤, 전황은 우크라이나 쪽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특히 다음달 9일은 옛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것을 기념하는 전승절로, 우크라이나는 이 즈음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시작 직후 18살 이상 남성들의 출국을 막는 계엄령을 선포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출국한 우크라이나인 규모는 640만명에 이른다고 유엔난민기구가 밝혔다. 유럽연합 통계청은 유럽연합 내 국가로 이주한 우크라이나인을 430만명으로 추정하면서 이 가운데 20.6%는 남성으로 분류했다.

지난 20일 미국 하원에 이어, 이날 미국 상원이 608억달러(약 84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경제 지원안을 통과시키면서 재정 부족 상황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비비시는 “그러나 키이우(우크라이나)는 1000㎞ 넘게 뻗어있는 전선을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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