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역대급 세수 부족…정부 확고한 세수대책 제시하라”

“세수기반 붕괴…재정운용 당국에 책임 물어야 될 상황”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윤석열 정부는 재정 운용 및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과 함께 확고한 세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망한 국세 수입은 367조3000억원"이라며 "특히 법인세 수입은 7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예산안보다 26% 낮춰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법인세수가 초비상"이라며 "작년에 큰 영업손실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법인세가 0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저 '상저하고'만 외치면서 근거없이 경제가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희망으로 경제를 운용했고 그 결과로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가 재현됐다"며 "정부는 자신들의 3% 법인세 인하가 뜻대로 되지 않자 각종 투자세 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등 구조적으로 세수 과세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세수기반 붕괴"라며 "재정운용 당국에 책임 물어야 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은 안정된 세수 기반을 우선적 확보하고 이후에 지출 구조조정이 같이 수반돼야 확보가 가능하다"며 "부자 감세만 부르짖다 역대급 세수부족으로 또 다시 재정역할이 축소되면 고통받는 건 국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