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10곳 중 8곳 지진 버틴다… 전년대비 3%p 증가

행안부,'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
당초 계획 76.5% 대비 1.6%p 초과 달성
2035년 내진율 100% 달성 목표

▲ 강원 춘천의 한 학교의 외벽에 내진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최근 경북 칠곡, 제주 서귀포 앞바다 등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공공시설물 10곳 중 8곳이 지진을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이 78.1%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9257개소 중 15만5673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 78.1%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포인트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내진율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약 20만개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3단계(2021∼2025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만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5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5년까지 내진율 80.8%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923억원을 투입해 4571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이 2398개소로 가장 많았고, 학교시설 1260개소, 도로시설물 634개소로 뒤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1401개소), 국방부(1250개소)순으로, 지자체별로는 경기도(114개소), 부산광역시(106개소), 경북(97개소)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높았다.

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공공시설물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