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표현의 자유·노동권 우려” 국제앰네스티 조목조목 지적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

지난해 7월17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게 끌려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계속 침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전 세계 155개국의 인권 현황을 분석한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인권 상황이 전체적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가 글로벌, 지역·국가별 인권 현황을 조사·분석해 해마다 발행하는 종합 보고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주요 위기 분야로 표현의 자유, 노동권, 환경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정부가 ‘불법’ 시위를 단속하는 가운데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침해가 계속됐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6억원대 소송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조적 언사와 함께 노동운동가에 대한 탄압이 한층 거세졌다”며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씨 분신 사건을 언급했다. 양씨는 정부의 이른바 ‘건폭(건설 현장 폭력행위)’ 수사에 항의하며 지난해 5월1일 노동절에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분신했고 이튿날 숨졌다. 그 뒤 경찰은 양씨의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5월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2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를 하고 있다. 영정은 지난해 5월1일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씨.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지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은 “정부와 국회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산업 분야의 탄소 배출 감축량을 완화하겠다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며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에 직면한 지금 정부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인권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언급하며 “국가 및 무장단체 간 무력 분쟁이 증가하면서 불법 공격과 살해가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이 1948년의 약속(세계인권선언) 이전으로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 권위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책은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평등을 공격하며, 성과 재생산 권리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국제앰네스티가 24일 발표한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 표지. 보고서에는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155개국의 인권 현황 분석이 담겼다. 국제앰네스티 제공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