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1억 직접 지원, 어떻게 생각하세요”…국민들 의견은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출산지원금 1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오는 26일까지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권익위는 설문에서 국민들에게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에게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낳는 동기 부여가 되겠는가’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 ‘현금 1억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별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을 묻는다.

설문 조사 열흘 째를 맞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응답자는 총 1만3905명에 달한다.

앞서 부영그룹은 국내 기업 최초로 출산 직원들에게 지원금 1억원씩(최대 두 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복지를 내놔 화제가 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은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이번 설문조사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 엇갈린다. 출산지원금 1억원에 찬성하는 이들은 “전 국민 25만원보다 출산 시 1억원 주는 게 훨씬 낫다” 등의 의견을, 반대하는 이들은 “출산은 돈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다” 등으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