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투표서 시민들 핵심정보 못들어…재투표해야"

연금연구회 "누적적자 차이, 세대별 부담 빠져있다"

▲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것과 관련해 일부 연구자들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에 핵심 정보들이 빠졌다”며 “대표단에 핵심내용을 알려주고 한 번 더 투표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다 광범위하고 치우치지 않은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앞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과반수인 56.0%가 ‘소득보장안’을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소득보장안은 연금의 급여를 높여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40%→50%로, 보험료율은 9%→13%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종 선택지 중 하나로 올라간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9%→12% 올리는 방안으로, 기금 고갈을 우려해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둔 안이다.

최종 선택된 소득보장안은 재정안정안에 비해 누적적자를 2700조원가량 증가시키는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다만 누적 적자 개념은 “2055년 기금 소진시점부터 2093년까지 매년 발생할 적자를 합계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나오는 수치”인데, 전문가들 사이에 이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연구회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재정 적자에 관한 내용도 빠져, 기금 고갈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192.6%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 내용도 시민대표단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대별 생애부담 보험료율 관련 내용도 빠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설문에서 제공된 정보에도 공정성 의문을 제기하며 “소득보장안 설문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더라도 재정 안정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게 지난해 재정 추계의 핵심이다.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과반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재정안정안’ 관련 설문에는 ‘1안보다 더 지속 가능하다’는 핵심 표현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1안과 2안 사이에는 70년 후 2700조원의 적자 규모 차이가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향후 10년 이내에 태어날 세대는 보험료를 5배 더 부담해야 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70년 192.6%에 달한다”는 핵심 내용을 학습한 뒤에 시민대표단이 한번 더 투표해야 한다고 공론화위에 요구했다.

또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제공된 자료의 형평성, 공정성, 오류 여부를 검증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