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재발 막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강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실질적 운영 평가 강화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개선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wlsks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의 디지털화와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등을 반영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강화 등을 밝혔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운영' 평가항목을 '마련'과 '운영'으로 분리하고, '마련' 보다 '운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7이었던 마련과 운영에 대한 비중을 2:8로 바꿔, 실질적 운영에 대한 실태 평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원 급증시엔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토록 한다. 이전엔 실태평가 이후 민원이 급증하더라도 차기 평가시까지 실태평가를 통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점검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불완전판매 등)와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계량평가는 민원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상품 불완전판매 민원 가중치가 1.5배 부여된다. 비계량평가는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 신설한다.

이외에도 금융의 디지털화 등을 고려해 전산장애,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도 계량평가 대상에 포함해 일반 금융사고와 동일한 비중으로 실태평가하기로 했다.

민원 취하를 목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등 불건전한 민원 취하 유도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원인 의사에 반해 오로지 민원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실태평가 결과를 왜곡하고, 소비자간 차별을 초래하는 행위이지만 현재까지 실태평가에 미반영돼 왔다.

실태평가에 대한 금융회사 수용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실태평가 결과 공표 전 예상 평가등급을 금융회사에 안내해 금융회사의 편의를 제고한다.

실태평가 결과 '미흡 이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공표 후 개별 면담을 실시해 실태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한다.

평가 등급 상향 기회도 부여한다.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미흡 이하' 금융회사가 부진한 평가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실태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익년도에 실태평가 재실시한다.

2024~2026년 2주기 실태평가 대상은 총 74개사이며 은행 16개사, 보험 25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여신전문 14개사다. 1주기 때는 76개사였다.

▲영업 규모 ▲취급상품 종류·성격 ▲시장점유율 ▲민원·분쟁현황 ▲감독·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회사가 원금비보장상품에 대해 보다 더 강화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운영하도록 유도해 최근 문제가 된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주기 실태평가에 새로운 제도개선 사항이 도입되는 만큼 금융회사와 충분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태평가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5월말부터 현장평가를 실시해 11월말 실태평가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