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통해 의대교수 진료유지?…복지차관 "바람직하지 않아, 대화할 것"

이민우 2024. 4.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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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법적으로 교수들에 대한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은 가능하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주 1회 휴진, 사직서 제출에 강경한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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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가능하나…대화·설득으로 해결하겠다"
"대부분 교수들 환자에 대한 책임감 갖고 있어"
"중증환자 많은 대형병원…'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것"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법적으로 교수들에 대한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은 가능하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주 1회 휴진, 사직서 제출에 강경한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교수들이)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당부한다"며 "상급종합병원에는 많은 중증환자가 있다. 그분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빠진 채로 현장에서 번아웃이 온 의료진이 일부 있는 것은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며 "병원 차원에서 스케줄을 조정해 의료진이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에서 자체적으로 의사 수 추계를 검증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4월 말이면 각급 학교가 학칙을 개정해 제출하는 시기"라며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불명확하고, 학생·학부모와의 이해관계도 있다. 현실적으로 (이번 증원에 반영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에게는 병원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정책의 결정은 합리적인 토의와 이성에 바탕을 둔 토론을 통해 가능 한 것"이라며 "하루속히 집단행동을 풀고 현장에 복귀해 해야 할 일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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