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공론화…"정부 순지출 발생, 추가 논의 필요"

"채권 활용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활용 적정성 등 논의해야"
정부는 우려 표명…"실행 가능 여부 대해 논의·의견수렴 필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2024.4.24/뉴스1 ⓒ News1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관련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과 정책 수혜 대상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 등과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성진 국토연 박사는 "채권의 가치가 최우선변제금이 미치지 못할 땐 정부의 순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이란 선구제 후회수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먼저 채권을 매입해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경매 등 구상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매입 금액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만약 경매 소요 비용과 예상 낙찰가, 선순위 채권 등의 금액을 통해 평가한 채권 가치가 우선 변제금보다 낮다면 이를 메워주기 위해 정부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채권 매입 재원에 대한 적정성도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비용으로 활용한다면, 기금 조성의 목적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이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과 부동산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으로 조성된다.

윤 박사는 "기금의 재무건정성 문제와 기금 활용의 적정성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선구제 후구상 제도는 정책을 면밀하게 짜야 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나오기는 했으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과 정책 수혜 대상 등의 조문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특별법 상 채권 매입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신탁사기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분류가 돼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향후 매입을 진행할 HUG에선 조직 인력 충원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우석 HUG 경공매팀장은 "업무 수행 및 총괄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또 채권 및 주택 매입비용, 업무위탁비용 등 부대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는 어렵다.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로 이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대안이 다각도로 검토되는 건 좋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며 "실제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사례는 약 1만 543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우선매수권을 부연한 것이 259건, 경공매 유예는 802건, 조세채권 안분 663건, 경공매 대행 지원 1039건 등이다.

아울러 금융 및 세제지원은 구입자금 대출이 285건(611억 원), 전세자금 대환 대출 1335건(1889억 원), 전세자금 저리대출 314건(396억 4000만 원) 신용회복 지원 910건(926억 8000만 원) , 세제지원 739건(11억 6000만 원) 등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