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거주 반인권적"…장애인단체, 21대국회서 법안통과 촉구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4일 탈시설지원법을 비롯한 장애인 권리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야권은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매번 말했지만, 장애인 권리 관련 4대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있다"고 밝혔다.

전장연이 입법을 주장하는 '4대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을 말한다.

추경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는 "시설은 말 그대로 감옥같고 반인권적인 곳이어서 우리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며 "탈시설법이 발의된 후 4년을 기다려왔다.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통과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학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대표는 "교육은 장애인에게 생명"이라며 "지금까지 차별받고 배제 받아 온 것도 서러운데 이제야 배우려고 하니 지원이 변변치 않고 장애인 야학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 김탄진씨는 "지금까지 정부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고용장려 제도 등을 추진했지만 이는 당장 일할 준비가 돼 있는 경증장애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회견에 참석하지 않아 활동가가 발표문을 대독했다.

전장연은 "정치가 책임지고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면담을 요청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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