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폭주는 ‘45% 국민’ 무시[포럼]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

지난 19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4.16∼18, 전국 18세 이상 1000명 대상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 12.1%)에 나타난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11%p 폭락한 23%였다. 이는 총선 결과에 대한 여론의 ‘동조 현상’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를 기록했는데 이는 직전 조사 대비 1%p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론의 ‘동조 현상’이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도 영향을 미쳐야 정상인데, 총선에서 완승한 상황치고는 이상할 만큼 선호도가 오르지 않은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정당 지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0%, 민주당은 3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6%p 빠졌고, 민주당 지지율은 1%p 오른 것이다. 이 역시, 민주당이 총선 압승에 따른 여론의 동조 현상 영향 밖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것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대통령에 대해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점은, 254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얻은 득표율의 차이는 5.4%p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독선과 독주를 일삼으면, 이것이 부메랑이 돼 민주당을 덮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자기중심적 상황 해석’이 또 발동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국회의장 후보들은 ‘기계적 중립’은 안 지켜도 좋다는 식으로 말하고, ‘협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인사가 있는가 하면,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국회의 관습과 관례가 무시될 우려마저도 있다. 이런 상황을 연출하며 민주당은 “압도적 과반의석을 만들어 주신 국민의 뜻”을 내세운다.

압도적인 의석을 만들어 준 국민은 전체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에 투표한 50.45%의 유권자다. 국민의힘에 투표한 나머지 유권자 45.05%는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이란 이름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일들을 단독 처리한다면, 이는 ‘자당(自黨) 지지자’만 국민이라는 뜻밖에 안 된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가치는 소수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인데, 현재 민주당의 태도는 ‘소수처럼 보이는 다수’의 목소리도 외면하는 셈이다. 평소에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필요성을 그렇게도 외치더니, 정작 여당 지지층의 의견과 목소리는 외면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소수 정당’ 또는 ‘소수의 목소리’는 ‘같은 진영’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22대 국회에서 처리해도 되는 사안을 굳이 제21대 국회 막바지에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총선 압승이라는 분위기 속에 정권의 기를 죽이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레임덕을 조기에 발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 승리를 원한다면 45%의 국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점 명심하길 바랄 뿐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