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태 두 달, 가닥 잡힌 의료개혁[포럼]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국민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책 당국은 지난 수십 년 미뤘던 의대 증원을 이뤄냈다. 2000명 증원은 2월에 정해졌고, 3월에는 이 인원이 대학별로 배정됐다. 이제 대학의 모집 인원 미세 조정만 남았다. 많은 사람이 ‘전공의 미복귀’와 ‘대학교수 사직’을 걱정한다. 일부 의사는 ‘한국 의료의 붕괴’를 얘기한다. 하지만 의료 현장은 이것이 기우요 과장임을 알고 있다.

돌이켜보자. 지난 몇 년간 의사들은 의대 증원 절대 불가를 외치며 모든 논의를 거부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하니, 일부 의사는 ‘증원 자체’는 찬성하나 ‘과격한 증원 규모’가 문제라 했다. 최근 정부가 증원 규모의 미세 조정 가능성을 비치자 그러한 변화 자체가 ‘2000명은 근거 없음’의 증거라고 억지를 부린다. 의사 단체는 ‘수용 불가’를 외친다. 의대 증원의 수용 여부를 의사가 결정하겠다니 기가 막힌다.

의료정책은 현장 의료 인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면 좋다.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서로 협조하기도 하지만, 상호 영역 다툼을 하기도 한다. 정책이 한쪽의 요구만 경청하면 다른 쪽의 불만이 커진다. 한편, 의료 인력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자금은 국민 일반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의료비의 재원은 의료 현장에서 내는 본인 부담만이 아니다. 평상시에 내는 건강보험료나 실손보험료도 다 국민의 부담이다. 필수의료 의사가 성형 미용으로 빠지지 않게 충분히 보상하자고 한다. 말은 쉽다. 그 돈은 누가 부담하는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국민이다.

지난 2월 22일 자 이 코너에서 필자는 ‘전공의 사태’의 본질을 규정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당국의 흔들림 없는 대응을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본인들의 처지를 알리는 데 성공했다. 수련의 수당 예산도 확보되기 시작했다. 전공의는 배우는 처지라 임상 ‘수련’에 충실해야 함에도, 임상 ‘의사’로서의 복무에 과잉 투입돼 왔음을 확인해 줬다. 잘했다. 의료개혁의 방향성이 분명해졌다. 병원에서 수련의는 배우는 데 집중하고, 전문의가 치료의 중심이 돼야 한다.

한편, ‘증원 정책의 성공’은 우리 국민이 ‘수련의의 떼쓰기’와 이를 앞세운 의사 집단에 이길 수 있음도 확인해줬다. 정책 당국이 이해당사자와 정치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난 두 달, 우려하던 수준의 의료대란은 다행히 없었다. ‘큰 병원 환자 쏠림’은 놀라울 정도로 해소됐다.

상황은 분명해졌다. 전공의 개개인은 현장 이탈로 수련 기회를 잃고 수익을 상실한다. 다음 달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금년도 수련 기회는 사라진다. 내년도에 수련 과정에 복귀하려 해도 신규 전공의와의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병원 수련은 전공의의 특권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책 당국도 수련 환경의 개선을 다짐했다. 예산 당국도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관련 부처도 참여해 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반면, 미복귀가 전공의에게 줄 실익은 없다.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 ‘대학교수 사직’은 과장이다. 병원은 수입이 줄어 간호 인력을 권고휴직 하게 하는 판이다. 교수들에게도 월급 깎자고 할까봐 걱정이다. 의사들은 실익이 뭔지 돌아봐야 한다. 정책 당국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성공한 정책을 회수할 리 없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