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빚내서 25만원 돈 풀자’면서… ‘삼전·SK 법인세 0원’이라고 정부 비판 나선 野

尹-李 영수회담 의제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세수 부족 사태가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13조원이 드는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수 부족 사태가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망한 국세 수입은 367조3000억원이다. 특히 법인세 수입은 7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예산안보다 26% 낮춰 잡았지만 그럼에도 법인세수가 초비상”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인세수 부족 원인에 대해 “작년에 큰 영업손실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법인세가 0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두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세수 부족 상황은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세수 기반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후에 지출 구조조정이 같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부자감세만 부르짖다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또다시 재정의 역할이 축소되면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다. 정부의 재정 운영과 경제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다. 전날(23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첫 실무 협의를 진행했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을 회담 의제로 올리자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등에 필요한 예산이 13조원이라고 추산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세부 의제와 관련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 “어제 영수회담 관련해 여러 의견들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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