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오 사설] MBC, 김재철 시대 퇴행 막으려면

미디어오늘 1448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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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연합뉴스

정부여당 쪽이 다수를 점한 방송심의 기구에서 남발하는 법정제재가 MBC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하나의 메시지로 요약된다. 'MBC를 장악하라.' 멀게는 민간인 1호기 탑승 단독보도부터 가깝게는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단독보도를 비롯해 'PD수첩', '스트레이트'에서 용산에 불편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으니 법정제재 폭탄이 놀랍지도 않다.

KBS는 지난해 말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보도제작 자율성에서 급격한 퇴행을 겪었고, YTN은 대주주 변경에 따른 민영화 이후 김백 사장이 취임하며 KBS처럼 급격한 퇴행이 진행 중이다. 이제 정부 여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배구조의 공영방송은 MBC뿐이다.

그러나 8월 이후엔 모른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지난해 9월 여당쪽 이사 다수 구도로 넘어갈 뻔했으나 법원 판단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해임한 권태선 이사장이 복귀하는 이변이 벌어졌다. 이후 야권 다수의 이사회 구조가 이어졌는데 이사들 임기가 오는 8월까지다. 9명의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에서 뽑는데 관례적으로 여야 6대3 비율로 나뉜다. 이대로라면 올해 말 MBC는 과거 김재철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에선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 추천 2인으로 운영 중인 방통위에서 김 위원장을 탄핵하면 사실상 방문진 이사 추천이 어려워져 현 방문진 이사들이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나 여권 역시 이를 모를 리 없다. 지난해 탄핵 직전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처럼 김홍일 위원장 역시 사퇴를 택하고, 대통령 추천 몫의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야권은 MBC의 퇴행을 막기 위해 탄핵보다 근본적인 안을 우선해야 한다. 거대양당 후견주의에서 벗어나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입법이다. 이미 지난해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다. 22대 국회의 관건은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다. 이를 위해 최소 8명의 여당 의원이 동의할 수 있는 방송법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