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1500명?…내년도 의대 증원규모 ‘안갯속’

‘50~100% 자율조정’ 숙제 안은 대학들, 규모 고심
대교협 “4월 말→5월 중순, 정원 결정 기한 늦출 수도”
교육부 “6월 초까진 대학 학과별 정원 공개돼야”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며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별 의대 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2025학년도 각 대학의 학과별 모집 규모 확정이 5월 중순까지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각 대학은 원칙상 학과별 정원 등을 담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정부 및 관계기관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 관계자는 "각 대학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5월 중순까지도 낼 수 있다"며 "변경 심의는 모든 대학으로부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합한 뒤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6개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수용, 2025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 선발 규모를 자율 결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된 내년도 의대 증원분이 2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학 결정에 따라 1000명까지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각 대학은 내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 확정 및 학칙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대학들은 오는 30일까지 관련 작업을 마치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규정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제출 기한에 여유를 준 것으로 보인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22일 "과거에도 일부 대학이 5월3일이나 5월4일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뒤늦게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도 "원칙은 4월30일까지지만 매년 1∼2개 대학이 5월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왔다"며 "5월 중순쯤에는 대략 (의대 신입생 선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대를 둔 대학들은 갑작스럽게 정원 조정 권한이 생기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들 중에는 아직 모집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곳도 있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 대학의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살피면서 결정을 미루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대를 운영하는 한 사립대 관계자는 "증원분 감축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국립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각 대학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면 대교협에서 심의 과정을 거친다. 대교협 심의에선 전형 절차, 방법 등에 이상이 있는지 살펴볼 뿐 모집 인원을 변경하지 않는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대교협 심의에서 의대 모집 규모를 변경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대교협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심의는 5월 말 완료된다. 이후 각 대학은 승인된 변경 내용을 반영해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5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해당 시점 역시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명시된 내용이어서 법령만큼 구속력이 강하진 않지만 이를 더 연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매해 각 대학별 정원이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시점은 5월 말이다. 교육부는 늦어도 6월 초까진 각 대학의 학과별 정원이 공개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7월 초보다 한 달 앞선 시점에는 학과별 정원이 공개돼야 수험생들의 혼선을 빚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