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반대에… 민노총과도 싸우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의원이 24일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진보 진영의 전통적 우군인 민주노총이 “포퓰리즘”이라고 혹평한 데 대해선 “25만원 지원금이 실질임금을 보충한다”며 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민노총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 민생 정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기본소득당 출신 비례대표인 그는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 연합 정당의 공천을 받아 또다시 비례로 원내 입성한다. 4년 전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가 됐었다.

용 의원은 “경제 현실은 (지원금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다르다. 오히려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물가 인상률이 임금 인상률을 앞지르는 소득 감소가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며 “가계 소비 여력이 바닥나면서, 자영업자 파산이 늘면 이 부문에 고용된 인원이 실업자가 되면서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낸 민노총을 향해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긴축재정이 갖는 반(反)노동자적 성격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에 기초해 있다”고 했다. 민노총이 정부의 경제 운용 기조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박한 수준에서라도 실질임금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민생에 득이 된다”며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면 폐업이 줄고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도 고용 유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을 못 받는 불안정 노동자나 아예 임금 소득을 못 올리는 이들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 “누구도 1회성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생을 위한 구조적 대안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대표가 공약한)횡재세 도입 논의처럼 이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긴축·감세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이자, 경제 운용 기조의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로서는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 22일 논평에서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며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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